법률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한테 사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실물법이라고 해서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한테
분실물의 5~20% 상당의 사례금을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이 딱히 사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이 사례를 요구했을 때 거부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