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초범일경우 예상되는 벌금액은요?
특수협박죄.초범.합의안됨. 이럴경우 예상되는 벌금액 어느정도선일까요? 물론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건 알고있지만,대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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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협박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1년6월"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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