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벌금관련하여 문의하려합니다

Question

시비가붙어 합의가 안될을

때 벌금이양쪽 다같이 동등하게 나오나요

궁급합니다 그리고 쌍방폭행 대략적인 금액과 진단서가들어간폭행의 금액을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2개의 사건인바, 벌금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가 정해지며, 피해정도에 관한 기재도 없이 쌍방폭행의 대략적인 벌금액수를 질문하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유의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각 폭행의 정도에 따라 벌금의 액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반드시 같은 금액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 폭행이라면 50~200만원 수준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것은 상해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해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