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장 회사를 운영하다 부채가 너무 많을 경우 파산을 생각하는데요. 파산할 수 있는 부채금액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지인이 생산공장 회사를 운영하다 부채가 너무 많을 경우 파산을 생각하는데요.
파산할 수 있는 부채금액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부채와 상관없이 파산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파산의 경우 채무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진행 시 보유한 재산은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채의 금액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대한도 즉 무담보는 10억, 담보부는 15억을 넘지 않아야 파산신청이 가능할 뿐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기본적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의 경우, 별도로 금액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이 부분이 개인회생과 상이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만원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제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