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증거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했는데
증거 지참후 출석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카카오톡 대화 중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는 말도 프린트 해가면 증거가 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증거가 미흡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증빙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에서 계약서를 보존하고 있음을 증빙함으로써 미작성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보다 회사측의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이 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회사의 증거에 따라 반박이나 반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기 어렵습니다. 카톡 대화도 간접적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출석하셔서 근로계약서 교부받지 않았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카카오톡 대화 중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는 말도 프린트 해가면 증거가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주장하면 이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증빙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급여내역, 출근일 통보 등 합격 문자 등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1868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