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회사 환불 소송 진행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게임 인앱 결제를 하였는데 아이템 지급 없이 돈만 빠져나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네요.. 오류인줄 알고 또 결제를 해봤지만 돈만 중복으로 결제되고 아이템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결제 스토어에 문의를 해도 게임사에 직접 문의해야된다고 하고, 게임사에 문의하면 스토어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결국 항의 끝에 문제에 대해서 게임사에서 인정을 하고 돈으로는 환불 안되고 해당 금액만큼 다른 아이템을 지급해준다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네요.

저는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도 못받고 희망하지도 않는 아이템에 돈만 써야되는 입장이 된건데, 계속 문의해도 그 방법 말고는 다른거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시간만 뺏기면서 너무 기분나쁘네요. 대처도 다른 아이템 강매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하려고 하고..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과정으로, 어떤 단계로 진행해야될까요?

소송을 하면 제가 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결제 내역 및 해당 게임 아이템은 게임 내에 한번만 구매 가능한 상품인데 2번 결제 됐다는 점이 중복결제의 증거가 됩니다. 또한 아직도 해당 패키지가 활성화 되어 있는걸로 봐 구매된걸로 처리도 안된듯 합니다. (결제 내역에 해당 패키지 이름 나와있음)

문의 내역 등 다양한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패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만 되고 아이템지급이 안된 증거만 확실하게 남아있다면 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거의 예외없이 승소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시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도 되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지급명령신청 절차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2주 이내에 이의하지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중복 결제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다면 전적으로 게임사의 책임 사항이고

이를 본인이 원치 않는 다른 아이템으로 지급한다면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