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이 단순히 가격상의 문제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받을수는 있겠으나,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상대방 측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할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