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수명(그룹이름) 이 적혀있는 짤을 사용해도 되나요?

Question

아마 해외 가수가 자기 노래 음반의 공식 사진에 그룹 이름을 넣어 만든 것 같은데요

동의없이 인터넷에 그냥 사용하면 법에 걸리나요? 블로그 대문 이라던가 하는것들에 쓰면 안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블로그가 단순히 영리적 목적이 없는 개인 감상용이라면 사용에 문제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공개적으로 사용시에는 저작권법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