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을 반복해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나요?

Question

남자 A가 남자 B에게 현금 25억원을 증여하기 위해 남자 A가 여자 1과 결혼하고 6억을 증여하고 이혼하고 다시 여자 2와 결혼하고 6억을 증여하고 다시 이혼하는 과정을 5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남자 B가 여자1~5와 각각 결혼하고 증여하고 이혼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증여세 없이 25억원을 증여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남자 B가 증여 받았다고 다 몰아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금을 돌리는 행위의 경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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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은 가능한것이나 이렇게 혼인과 이혼을 해줄 여자분들을 찾는 것은

실무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혼인 및 이혼에 대한 회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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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남자 A가 B에게 직접 이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