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포차량이 너무 많이 운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대포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대포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포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