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손상차손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Question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위 내용에 따라 잔금일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매도하여 발생하는 손상차손(고객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계산하여 납부하는게 맞나요?

법인간거래입니다.(매도자,매수자 다 법인인 경우)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양도세 계산시에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