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죄 신고를 하게되면?

Question

한친구가 다른친구를 명예회손 모욕죄로 신고 한다고해요 , 혹시 이럴 경우에 증거가 있다고한들 직접적으로 한개 아니면 신고를 해도 처벌은 안받나요?

궁금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표현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그 성립 여부에 있어서 같은 표현이어도 상대방과의 관계나 발언 경위 등이 그 성립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그 친구에게 말한 것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퍼져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말했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했다면 모욕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311조).

증거가 있더라도 핵심은 발언 내용,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사실 적시인지 단순 욕설인지, 전파 가능성입니다. 특히 카톡 단체방, SNS, 학교나 직장 사람들에게 말한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