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걸로 고소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모욕죄로 고소 했다 치고 만약 무혐의 나오고 끝났는데

그 모욕한 사람이 고소 그거로 정신적으로 피해가 간다면

고소 올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갔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고소해서 무혐의가 나왔어도 그것만으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역고소를 할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