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상대방의 행위는 폭행, 상해, 협박,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여러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얼굴을 누르는 행위는 신체 위해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성적 요구와 음란행위 전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 접근과 위협적 언행이 있다면 스토킹 요소도 검토됩니다. 명예훼손 주장도 특정성이 없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리 검토 폭행과 상해는 신체 접촉과 상처 발생만으로 성립하고, 강요와 협박은 공포심 유발 여부가 기준입니다. 전화로 음란행위를 들려준 행위는 상대방 의사와 무관할 경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므로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접근이 반복되거나 겁을 주는 방식이라면 스토킹 판단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의 명예훼손 주장은 사실 적시, 특정성, 사회적 평가 저하가 충족돼야 하므로 단순한 주변 대화는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유한 대화 내용, 통화 녹음, 상처 사진은 모두 핵심 증거이므로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고소 시 폭력 경위, 성적 요구 방식, 위압적 신체 조건, 반복된 접근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보복 우려가 있다면 신속히 신고하고, 필요하면 신변보호와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합리적 근거 없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오히려 위협한다면 역으로 협박 또는 무고 검토가 가능합니다. 추가 연락이나 접촉이 지속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해 추가 신고해야 하며,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보호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 사건 전반을 종합하면 신속한 고소와 보호조치가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