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도 합의나 취하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어의없는 일로 친구가 선거법위반이라고 형사고소를 당했는데도 최하 벌금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징역이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억울하고 돈도 없는데 그래도 징역가는것보다는 나을테니 고소한 사람과 합의하면 고소취하도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곧바로 고소취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합의조건에 고소취하도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Answer 2

해당 범행이 형사합의 시 취하될 수 있는 범죄(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선거법위반이라면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