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단계에서 합의 하면 면제 되나요?

Question

피의자가 벌금 맞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합의 하자고 하는데 합의 하면 벌금 안내도 되나요?

여기 글만 보더라도 합의 하면 벌금 안맞을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궁금하네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처럼 합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벌금은 별개로 확정되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