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낀 매물 살 수 있는 무주택자 기준?

Question

유주택 부모님과 함께 사는 무주택 자녀입니다!

현재 실거주 최대 2년 유예가 가능한 다주택자 세낀 매물을 사려면 무주택자만 되는걸로 아는데요. 유주택 부모님과 함께 사는 무주택 자녀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세대분리가 필요할텐데,

해당 구청 부동산과에 뭐라고 물어봐야 안전할까요?

부모님집에 같이 살아서 안된다고 하면 고시원에 세대분리 하면 가능하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도 되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물어볼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구성된 경우 보통은 1세대1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예외규정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긴한데 주로 청약이나 세금산정시에 조건에 따른 경우가 많고 질문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택구매에 따른 심사라면 구청등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것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기위해 새대분리를 미리 한뒤 심사를 받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세대분리는 단순히 주소분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본인이 만30세이상 또는 기혼자인 경우 또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입증이 가능한 경우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분리를 위해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장전입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은 조금 이상해보이긴 합니다 일단 구청에 유주택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이 사전심사에서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한지만을 물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세대분리를, 가능하다고 하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시에는 유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청에 다주택자 세컨 매물 관련하여 문의 예시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자녀가 세대주로 세대분리하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특히 세대주 등록 후 인정되는 세대분리 방식이나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정책 기준 + 세대주 요건 + 인정 가능 방법을 안전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유주택 부모님과 함께 사는 무주택 자녀입니다!

현재 실거주 최대 2년 유예가 가능한 다주택자 세낀 매물을 사려면 무주택자만 되는걸로 아는데요. 유주택 부모님과 함께 사는 무주택 자녀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 해당되지 않고 세대분리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세대분리가 필요할텐데,

해당 구청 부동산과에 뭐라고 물어봐야 안전할까요?

==> 세대분리조건은 만 3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모님집에 같이 살아서 안된다고 하면 고시원에 세대분리 하면 가능하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도 되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물어볼 방법이 있을까요?

===> 세대분리시 주거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무주택 자녀라도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아 다주택자 세입자 매물을 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택 없이 부모님 집에 실거주 중이면 해당되지만 세대 분리 필요성은 구청에서 주민등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낀 매물 매수 조건의 무주택자는 보통 세대 기준 무주택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같은 세대라면 부모가 집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어 세대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면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므로 무주택 자격을 얻으려면 세대분리가 필수입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중위소득 40% 이상)이 있어야 하며 실제 주소지를 옮겨야 독립 세대로 인정받습니다. 구청에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위한 무주택 요건이 세대주 단독 기준인지 세대원 전체기준인지와 세대분리 후 즉시 자격이 인정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시원 위장 전입은 실거주 조사 시 적발될 위험이 크므로 적발될 경우 계약취소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니 실제 거주가 가능한 곳으로 이전해야 안전합니다. 구청 부동산과나 세무서에 문의할 때는 고시원이나 직접적인 편법을 언급하기보다 법적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질문하는것이 훨씬 안전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