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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초성 만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단체 톡방에서 직장상사가 ㄷㅈㄹ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면전에다가도 지는 농담이랍시고 뒤질래 싸가지없는 새끼야 등을 했는데 요 ㄷㅈㄹ만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표현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지만 평소 표현 방식이나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ㄷㅈㄹ"라는 내용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평소에 뒤질래라고 말을 하였다는 기재로 보아 이로 해석되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