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재산에 대해 대출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공동 소유 재산에 대해 소유자중 1인이 다른 소유자들 동의 없이 담보 대출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 다른 소유자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경매가 진행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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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는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겠으나, 전체 재산에 대한 담보대출이라면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