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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27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제도적으로 제지, 감시할 방법이 없나요?

은행권에서 개인 임직원이 돈을 횡령하고 몰래 잠적한다거나, 대출을 해 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본인이 쓰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범죄를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감시하거나 방지할 방법(시스템)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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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서 내부 통제 수단이 생각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횡령/배임 등이 일어납니다.

    제도적으로 완벽히 감시하기는 어려우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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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기마다 혁신방안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고 비중을 확대하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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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상거래 등을 포착하는 전산작업이나

    아니면 회사의 감사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으로

    제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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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해당 금융사내의 감사제도를 통해서 방지를 하지만 이를 어기는 이들이 너무 속이려는 것이 강하다 보니 시스템을 벗어나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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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의 금융사고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강화된 규제와 감독: 정부와 관련 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강화된 규제와 감독을 시행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들은 자본적 안정성 요건,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 보고 및 투명성 요구사항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금융기관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잘 정립된 위험평가와 모니터링, 내부통제 절차와 규정 준수 강화, 내부 감사 등을 실시합니다.


    자본강화와 유동성 관리: 금융기관은 적절한 자본금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충격에 대응하고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 및 투자자 보호: 국가나 금융기관은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금융사고에 쉽게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 협력: 금융사고는 종종 국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과 정보 공유는 중요합니다. 국가 간의 금융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사고의 확산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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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제도적으로 제한도 있고 동적 감시체계도 있지만 문제는 메뉴얼 뿐인 제도와 감시체계를 매우 잘 알고 있는

      내부자가 모럴헤저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후행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이론적으로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을 작정하고 뚫으려고 조작한다면 그 개인의 일탈까지 완벽하게

      막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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