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제도적으로 제지, 감시할 방법이 없나요?
은행권에서 개인 임직원이 돈을 횡령하고 몰래 잠적한다거나, 대출을 해 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본인이 쓰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범죄를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감시하거나 방지할 방법(시스템)은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서 내부 통제 수단이 생각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횡령/배임 등이 일어납니다.
제도적으로 완벽히 감시하기는 어려우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기마다 혁신방안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고 비중을 확대하는 방침이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해당 금융사내의 감사제도를 통해서 방지를 하지만 이를 어기는 이들이 너무 속이려는 것이 강하다 보니 시스템을 벗어나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의 금융사고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강화된 규제와 감독: 정부와 관련 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강화된 규제와 감독을 시행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들은 자본적 안정성 요건,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 보고 및 투명성 요구사항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금융기관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잘 정립된 위험평가와 모니터링, 내부통제 절차와 규정 준수 강화, 내부 감사 등을 실시합니다.
자본강화와 유동성 관리: 금융기관은 적절한 자본금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충격에 대응하고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 및 투자자 보호: 국가나 금융기관은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금융사고에 쉽게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 협력: 금융사고는 종종 국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과 정보 공유는 중요합니다. 국가 간의 금융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사고의 확산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도적으로 제한도 있고 동적 감시체계도 있지만 문제는 메뉴얼 뿐인 제도와 감시체계를 매우 잘 알고 있는
내부자가 모럴헤저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후행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을 작정하고 뚫으려고 조작한다면 그 개인의 일탈까지 완벽하게
막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