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링크에 야동이 있었는데요

Question

메가 링크들어가서 다운로드는 안하고 훑어보기만 했는데 아청법 위반 영상이 있는거 같아서 바로 끄고 나왔습니다.이거 안봐도 처벌 받나요? Vpn키고 다운로드는 안했습니다.제발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하여 "시청"한 행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시청의 내용과 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명확한지 알지 못한채 바로 시청하지 않고 나온 경우라면 아청법 위반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영상은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만 실제로 보지 않고 바로 종료하셨다면 고의가 없으므로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