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링크들어가서 다운로드는 안하고 훑어보기만 했는데 아청법 위반 영상이 있는거 같아서 바로 끄고 나왔습니다.이거 안봐도 처벌 받나요? Vpn키고 다운로드는 안했습니다.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하여 "시청"한 행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시청의 내용과 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명확한지 알지 못한채 바로 시청하지 않고 나온 경우라면 아청법 위반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영상은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만 실제로 보지 않고 바로 종료하셨다면 고의가 없으므로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