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출신이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전례가 없어서 현행법상 가능하긴 한건지 궁금합니다.
행정고시(교정직5급) 출신이 교정본부장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까지 가는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을 뿐 현행법상 교정본부장을 거친 당사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