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주나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은 동의없는 통화녹음이 불법이던데
법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통화녹음이 불법이 될정도의 사례가 있었던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의 수준 차이 또는 문화적 차이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인격권에 반한 녹음에 대해서는 대화 당사자라고 하여도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적 영역, 사생활 보호의 가치를 좀 더 중요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경우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말 자체에도 음성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 도,감청은 아니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할 것인지는
각 국가별로 정책적인 판단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