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의없는 녹음이 불법인지에 대한 법안이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증거를 수집하는 다른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수집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며 가능한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없는 녹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회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이 아직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자간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