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지역 의회에서 결정된 조례안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나요?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조례안에 위반된 행위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Answer 1

조례안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지역 주민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 시설 이용 규칙 등은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