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업자 위조 대출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경찰 조사는 받앗고 1600중에 640을 받아갓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그렇게 이야기 햇는대 그럼?1600중에 640뺀 금액만 변제함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 부분 역시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개업자 범죄수익 중 일부를 가져간 경우라도 피해 당사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피해금을 함께 편취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한 것도 본인 명의라면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변제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기초 사실이 부족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므로 담당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