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전화번호 유포도 처벌 받나요?

Question

오픈 채팅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떤분이
02-이런 전화가 왔다고 딴 번호는 가리고 이 번호만 안가렸는데 이런것도

전화번호 유포로 처벌 받나요?

그분은 처벌 안받는다고, 상관 없다고 하시는데 궁금하네요!,,,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바, 스팸번호를 발송한 측에서 이러한 유포사실을 알 가능성은 물론, 신고를 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있고, 단 1회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어떤 특정 전화번호가 스팸번호임을 알린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전화 번호 등의 문의 등 만으로 처벌을 하는 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범죄로 볼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