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전화번호 유포도 처벌 받나요?
오픈 채팅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떤분이
02-이런 전화가 왔다고 딴 번호는 가리고 이 번호만 안가렸는데 이런것도
전화번호 유포로 처벌 받나요?
그분은 처벌 안받는다고, 상관 없다고 하시는데 궁금하네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바, 스팸번호를 발송한 측에서 이러한 유포사실을 알 가능성은 물론, 신고를 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있고, 단 1회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어떤 특정 전화번호가 스팸번호임을 알린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전화 번호 등의 문의 등 만으로 처벌을 하는 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범죄로 볼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