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 빌려드릴 때 주의할 점 있나요?

Question

부모님 사업 빚 상환을 위해, 제가 4천만원 정도 빌려드리려 합니다. 별도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해 드리려고 해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 혹시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 금전지급은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증여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면 이자지급 및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만연한 여러가지 리스크를 예견 하여 모두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증여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시는 경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실 경우 추후 증여로 판단되여 증여세 등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