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화단에 꼭 고양이 밥을 주고가서 화단이 개판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밥그릇을 갖다 두는데 화단 훼손된것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단이 훼손된 부분에 관하여 재물손괴죄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화단 훼손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다가 과실로 손괴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화단에 대해서 손괴를 가하지 않았다면 고양이 먹이를 화단에 둔 행위를 손괴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