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와의 각서에 대한 법적 질문입니다
제가 친구랑 내기를 하다가 각서까지 썻는데 내가 담배를 필 경우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고소당했을경우 진짜 1000만원을 물어 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사유는 아니고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각서는 법적으로 약정에 따른 이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하는 관련이 없으며 민사적으로 그 직업을 구하게 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실제로 그러한 의사를 작성한 것인지도 고려하게 될 것이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둔 경우로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과하여 감액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