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증거도 있고 신고하는 애가 절대 학폭 취소하는 일 없다고 해서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몇호 처분을 받을까요? 3호 이상 넘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호수는 행위의 경우, 이전 전과 및 보호처분이력, 합의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