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학폭 신고를 당했을 때 징계를 받으면 몇호 처분을 받을까요?
뒷담화 증거도 있고 신고하는 애가 절대 학폭 취소하는 일 없다고 해서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몇호 처분을 받을까요? 3호 이상 넘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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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호수는 행위의 경우, 이전 전과 및 보호처분이력, 합의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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