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운전기사분이 차키를 주지 않을때
질문드립니다
대리운전으로 목적지로 이동중,
사소한 시비로 얼마가지않아 대리기사님에게 내리라고 한후 대리비용을 주지않겠다고하니
대리기사님이 차키를 빼서 이동한 만큼 대리비용을
주지않으면 차키를 줄수 없다고 할때
대리기사님을 형법상 처벌할수 있는 죄명이 있나요???
대리운전 요청한 차주도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차키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요청한 차주의 경우, 대리비용을 주지 않기로 한 경위에 따라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