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도중 손님이 욕한경우 증거가 없는데 처벌되나요?
대리운전 하던중 손님이 가르쳐준길로 갔는데 왜 그 쪽으로가냐고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이런경우 증거가 없는데 녹음을 않했을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경찰서 가서 손님이 잘못한경우
어떻게 해야 처벌을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에 대해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차량에 질문자분과 손님 둘만 있는 상황이었다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며, 이 경우 욕설한을 손님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