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빈티지한누에106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락보관소가 나쁘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사이버렉카 행동을 하는 유튜버들의 처벌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있어도 극소수에 가깝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질문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이 아닙니다. 사이버렉카 등의 유튜버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나락보관소와 유사한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유튜버) 운영자 역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