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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누에106

빈티지한누에106

나락보관소 같은 사이버렉카 유튜버들 처벌이 어렵다던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락보관소가 나쁘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사이버렉카 행동을 하는 유튜버들의 처벌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있어도 극소수에 가깝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질문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이 아닙니다. 사이버렉카 등의 유튜버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나락보관소와 유사한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유튜버) 운영자 역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