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일에 맞춰 다른곳에 이사를 하고자 새로운집의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사후 임차권 설정을 할 예정이고, 보증금의 반환을 재촉할 예정이지만 이미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이기에 새로운집의 보증금을 당장 치뤄야하는 상황이라 억지로 무리하여 보증금을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집의 보증금을 이미 치룬 후에도 은행에서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나요? 이때 어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혹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ㅏㄷ.

새로운집의 보증금을 이미 치룬 후에도 은행에서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나요? 이때 어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혹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기존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로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현 임대인에게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신 상황이라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의 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집의 보증금을 이미 치룬 후에도 은행에서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금을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는 보증금을 지불한 후에도 보증금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임대보증금대출은 보증금을 지불한 후에도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품을 이용하려면 보증금을 지불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특별한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특정 대상자에게는 보증부월세대출이나 버팀목전세자금 등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이용하려면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기간 만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은 많은 세입자들이 겪는 고충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