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가상계좌 대여 처벌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혼자 돈을 벌어보려고 방법을 찾던중 텔레그램에서 토스 인증번호만 주면 2만원을 주겠다는 방을 보고 인증번호를 받아서 줬는데 보니까 제 토스뱅크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쳤더라고요.

경찰서가서 들어보니 사기는 제가 친게 아니지만 계좌를 대여해주었으니 그 쪽으로 넘어갈거같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이제껏 전과나 이런 기록?같은것도 없고 중고등학교 출결 개근입니다.

현재 나이는 만 17세입니다.

저는 어떤식으로 처벌을 받는지 혹은 안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상계좌를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나름 중범죄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사기의 공범으로 엮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7세로 아직 미성년자이며, 고의적으로 알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벌된다고 해도 벌금형 100~300만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나 사안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중 어느 쪽으로 정해질 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전과가 없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거나 추후 사기에의 방조 등이 확인된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