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문콕당했을 때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차량을 보니 문콕당한흔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당한건지, 어떻게 당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범인을 찾아내고싶은데...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 내의 cctv를 조회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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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 cctv 요청을 해도 개인정보보호법문제로 열람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고,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경찰관 동행하에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