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상표권과 저작권은 법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헷갈리더라구요~ 상표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성립주의이고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이에 반해 상표권은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는 등록주의를 취하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가 되나 존속기간을 갱신하면 영구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상표와 저작물은 같은 보호 객체인 입체적 형상등이 상호 병존 가능하므로 양자간 권리 저촉이 발생 가능하며 저작권법 상표법에는 이른 조정하는 규정이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은 상표를 보호하여 수요자이익및 상표사용자를 보호하려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표란 자기상품과 타인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표지인데요, 나이키, 농심, 삼성 , 갤럭시 등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표지들이 같는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을 보호합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