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서류 일체 정보공개가능하나요!?
제가 피해자고 사건이 마감되었고
수사진행중 아닙니다
불송치되었는데 피의자신문조서 등 서류일체
정보공개신청하면 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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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피신조서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본인의 고소장이나 진술조서는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는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관련 진술 조서 열람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일부 정보 등은 삭제된 후에 공개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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