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 사건 피고소인 진술조서 정보공개 가능한가요

Question

수사는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피고소인 의 진술조서 일체를 고소인이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개가 가능한가요, 수사종결후 증빙서류가 바꿔치기 했다가 고소인에게 발각되었는데요

그래서 피고소인 진술조서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하여 받아 보고 싶은데 고소인이 청보공개청구하면 정보공개 해주는지요

Answer 1

실무상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자가 제출한 자료가 아닌 한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