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진행시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고소장 내용에 대하여 법리주장을 정리하여 수사관의 업무처리를 빠르게 진행시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즉, 변호사가 고소장 또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고소내용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리주장을 정리하여 사법경찰관이 보다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법리적으로 판단을 누락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일처리가 빨라지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