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휴대폰명의를 빌려줬는데요
휴대폰명의 빌려간사람이 돈을 안내고잠수를탔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통화목록을뽑았는데
가족명의 전화가있더군요
제가 가족한테 전화를해도
정보법보호나 다를법에 걸리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거는 행위자체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대폰 명의를 대여해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