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휴대폰명의를빌려줬는데요..휴대폰쓴사람이잠수탔어요
제가 휴대폰명의를 빌려줬는데요
휴대폰명의 빌려간사람이 돈을 안내고잠수를탔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통화목록을뽑았는데
가족명의 전화가있더군요
제가 가족한테 전화를해도
정보법보호나 다를법에 걸리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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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거는 행위자체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대폰 명의를 대여해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