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저는 남자입니다 미용실에서 여자미용사가 컷트해주는걸 좋아합니다

아무리 컷트를 잘해줘도 남자미용사가 해주는게 싫습니다

에전에 미용실에서 남자미용사가 컷트해줄려고해서

용기있게 여자미용사가 해주는게 좋다고 말을해서 여자미용사가 컷트를 해줬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성차별인가요?

만약에 남자미용사가 성차별로 신고하면

이런것도 성차별로 법적처벌 받을수도있나요?

성차별은 처벌수위가 어떡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말하는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객과 사업자사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Answer 2

성차별적 채용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특별법으로 성차별 금지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사안의 경우 소비자로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