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는 공수처 의 설치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리를 밝히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정식기관인데 야당에서 반대하는 진짜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분명 야당에서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속내가 무엇일까요~~~
제가 뉴스를 접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올립니다.
고수님 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정치적인 속내는 저도 잘모르겠고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이유는 크게 2가지 인데요
공수처의 구성을 정부가 하도록 되있어서 정권마음대로 조직을 구성하는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 쉽다는 이유입니다. 검사의 경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권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구성되는것과 대비됩니다.
수사대상이 너무 넓습니다. 고위직의 범위가 교사, 기자 들까지 확대되서 공수처가 대부분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좀도둑만 잡게되면 헌법상 검찰의 존재가 유명 무실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