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칙금과 과태료의 가격이 다른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 나와서 벌금 내려고하는데요. 위반 운전자 확인 범칙금 3만원이고 미확인은 4만원인데,,,둘다 벌점은 없다고 하는데,,,,법칙금과 과태료의 가격이 다른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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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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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특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통상 범칙금 부과는 위반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벌점이 같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경찰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과태료와 달리 금전적인 처벌에 더하여 벌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과태료보다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