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동일한 교통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과태료와 벌금의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행정형벌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며 직접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며, 과태료는 가벼운 법규 위반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반의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벌금과 과태료부과는 법률에서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등 운전자를 특정할수 있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되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단속기로 단속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같이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 되지만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원이 부과 됩니다.

무인 단속기에 단속이 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이 부과되며 납부자는 벌점을 감안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중 하나를 납부하면 되며 이때는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운전자 확인 후 범칙금 납부 및 벌점 받으시고 1만원 적게 내시면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보험할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