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탑승 중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Question

전동 킥보드는 제 명의로 빌린 것이 아니며 제가 운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뒤에 타고 가다 자전거를 탄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살짝 부딪혀서 무릎 아래쪽이 아주 약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까졌는데 경찰에 사건이 넘어가면 동승자는 처벌을 어떻게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사고에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동승만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