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는 제 명의로 빌린 것이 아니며 제가 운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뒤에 타고 가다 자전거를 탄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살짝 부딪혀서 무릎 아래쪽이 아주 약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까졌는데 경찰에 사건이 넘어가면 동승자는 처벌을 어떻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사고에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동승만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