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후 협조하지 않는 차량(차주) 어떻게 하죠?

Question

이중 주차 차량으로 인해 불편한 경험을 두번했습니다.

한번은 차주가 전화를 받았지만, 사우나 중 이라며 차량 이동을 할 수 없다하여 약 2시간 기다렸는데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두번째는 전화번호 조차 없어서 먼길을 택시 타고 왕복 이동해야했습니다.

두번의 경우 모두다 경찰에 신고도 했으나 교통과, 민원과, 시청, 구청 등 연락처를 돌리기만 하셨고 출동을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법주차라도 견인불가)

정말 이중 주차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는건가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당당하고 편하게 지내는 거 보니

화가 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중주차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아파트나 빌라 주차장 등)에 이중 주차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입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중 주차 차량이 주차 금지 구역(골목길 등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라면 불법 주차 신고를 하여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라도 주요 견인지역이 아니면 견인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