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차량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했을때
법인차량을 연차 쓴 날에 다른 회사면접을 보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하이패스 비용을 법인차량에 부착된 걸로 사용을 했는데.. 어떤 징계를 받을까요? 그리고 횡령이나 배임죄 항목에도 해당이 될까요? (연두색 번호판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톨비 나 유류비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시는 경우 크게 처벌 까지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