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지급되는 법인차량으로 다른 영리목적의 일을한다면?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명확하게 지급한건 아니지만 대충 눈치껏 출퇴근+업무용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 차량을 대리운전(따라가서 기사 픽업) 투잡으로 사용하는데 너무 보기가 싫네요
거기에 기름도 회사 카드로 넣구요 이거 배임 횡령 이런 문제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출퇴근, 업무용을 넘어 퇴근 후 대리운전에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